원산지증명서 발급할때 뭐가 필요할까?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정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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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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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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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이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인데요.

FTA 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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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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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있는데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앞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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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물품 HS CODE 확인

국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건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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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수입국에서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HS CODE가 FTA 협정 적용 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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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과 협정 세율을 비교했을 때

협정세율이 유리한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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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려는 품목이 이미 무관세 품목이거나 기본세율이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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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분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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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협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1) 기관발급 대상 협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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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출국이 기관발급 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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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발급 대상 협정>

한-중

한-베트남

한-싱가폴

한-아세안

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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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 싱가폴, 인도 4개 국가는 기관발급 국가에 해당하며

특히 베트남, 싱가폴의 경우 한-베트남, 한-싱가폴 각 협정과 한-아세안 협정 둘 다 적용 가능하므로

어떤 협정을 적용할 것인지 수입자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국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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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HS CODE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조회하여

해당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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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메뉴에서 협정 선택 후 hs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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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비하여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관과 상공회의소 각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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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같지만 세관에서 발급시 무료로 가능하고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시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라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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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이트별 발급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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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관 (유니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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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유니패스 원산지증명서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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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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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센터 https://cert.korcham.net/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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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신청 절차는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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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에는 공통준비서류와 원산지 결정기준별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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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준비서류

1. 수출신고필증(인터넷으로 신청시 수출신고번호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2.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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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산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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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서 주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있습니다.

① 세번변경기준

제품의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나 부품의 세번과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다를 경우

해당 공정이 일어난 국가의 원산지를 부여합니다.

통상 HS CODE가 6단위, 4단위 2단위로 변경되는 세 가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변경입증서류로는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이 있습니다.

②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해당 지역을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가격관련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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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들 중 생소하실 것 같은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자재명세서 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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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이란 특정물품을 생산시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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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제조시에 구입하였거나 수입하여 사용한 원재료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BOM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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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항목으로는 재료명, 세번부호, 원산지, 소요량, 단가, 제조 및 구매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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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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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는 구입처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역내산으로 인정되며

그 외에는 원산지 미상 혹은 역외산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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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은 수출물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된 소요량을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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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는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재료비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BOM은 원산지 판정시의 기초가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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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확인서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원재료 또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원산지확인서에는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공급한 물품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물품 명세에는 hs코드와 품명 및 규격, 수량,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등을 기재합니다.

이 원산지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서 생산이 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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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가능한데요.

이 서류를 원산지포괄확인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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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생산자나 공급자가 협조를 안해주거나 작성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구비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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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소명서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가능합니다.

원산지 소명서에는 수출자, 생산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물품 명세와 원재료 명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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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세에는 수출물품의 명세를 기재하면 되고

원재료 명세에는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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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소명서에는 원산지 인정 요건 검토 항목도 있습니다.

원산지 인정 요건 검토사항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가 이 세가지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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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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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제조 등에 사용된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해주는 서류

원산지소명서는 이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왜 이곳인지를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지금까지 무꿈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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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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